장성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1. 제정이유 -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 -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6조) -...
1. 제정이유 ？ ？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？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？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 ？ 지하안전..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법률, 2024-05-03
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,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..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78호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5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...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...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96호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과학기...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01호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3인), 법률, 2024-05-03
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, 이를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...
입법